- 맘가이드의 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공식 [맘가이드 콘텐츠 활용 가이드] 전문을 확인하시고 해당 기준을 준수해주셔야 합니다.
- 맘가이드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아래와 같이 맘가이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아래 명시된 내용 외에도 관련 법률 및 맘가이드 이용 약관, 콘텐츠 활용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는 금지됩니다.
맘가이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예시)
- 맘가이드 콘텐츠 무단 활용: 맘가이드 앱/웹사이트의 모든 콘텐츠(텍스트, 이미지, 데이터 등)를 허가 없이 사용, 복제, 수정, 배포, 전송, 게시하는 행위.
- 구체적 예시:
- 맘가이드 앱/웹 화면 전체 또는 일부 캡처 이미지 사용
- 제품 안전성 등급, 성분 목록, 분석 정보 등 맘가이드가 제공하는 데이터 무단 사용
- 맘가이드 블로그, 매거진, 포스트 등의 게시물 내용 및 이미지 무단 전재 또는 재가공 사용
- 사용자가 맘가이드에 작성한 제품 리뷰 내용 또는 평점 정보 무단 사용
- 맘가이드 정보 기반의 2차 저작물 무단 제작 및 사용: 맘가이드의 콘텐츠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시각 자료(로고, 앱/웹 캡쳐본, 엠블럼, 등급 등)를 임의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행위.
- 예시 설명: 맘가이드의 제품 등급, '클린' 마크, 어워드 수상 내역, 랭킹 정보 등을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형태가 아닌, 자체적으로 디자인한 이미지나 엠블럼 형태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에 해당합니다. (아래 '사용 불가 예시' 참고)
- 목적 불문: 정보 전달, 홍보, 판매 등 어떠한 목적으로든 허용되지 않습니다.
- 맘가이드 브랜드(상표) 무단 사용 및 오인 유발 행위:
- 맘가이드 공식 로고, 엠블럼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
- 맘가이드 어워드 수상 또는 클린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광고/홍보 문구에 "맘가이드" 명칭을 사용하여 마치 맘가이드가 해당 제품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것처럼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
- 맘가이드와의 공식적인 제휴나 협력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맘가이드와의 관련성을 암시하거나 허위로 표기하는 행위
- 맘가이드 정보 왜곡 및 신뢰도 훼손 행위:
- 맘가이드의 평가 결과나 콘텐츠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인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맘가이드를 언급하며 부정확한 정보나 과장된 내용을 유포하여, 맘가이드 서비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거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
무단 활용 및 권리 침해 시 단계별 조치 안내
맘가이드는 위와 같은 권리 침해 행위 또는 공식 활용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를 발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맘가이드의 지식재산권과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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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시정 요구
- 침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콘텐츠의 삭제, 수정 등 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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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공식 경고
- 1단계 시정 요구가 지정된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침해 사실 및 권리 침해 중단을 재차 촉구하는 공식 경고 (서한 또는 이메일)를 발송합니다. 이 단계에서 시정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합니다.
-
3단계: 제재 조치 부과 및 내용증명 발송
- 공식 경고에도 불구하고 침해 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침해의 중대성 및 반복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동시에, 법적 대응을 위한 공식적인 사전 절차로서, 침해 사실, 법적 근거, 최종 시정 요구 기한, 불이행 시 법적 조치 예정 등을 명시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제재 유형 |
상세 내용 |
맘가이드 언급/활용 금지 |
웹사이트, SNS, 광고 등 모든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맘가이드 브랜드, 로고, 콘텐츠 언급 및 활용 전면 금지 |
파트너십 및 제휴 제한 |
'맘가이드 클린 라이선스' 등 맘가이드와의 모든 제휴 관계 신규 체결 또는 기존 계약 연장 거부 |
플랫폼 이용 제한 |
맘가이드 플랫폼 내 광고 집행 및 기타 유료/무료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중단 |
-
4단계: 법적 대응 검토 및 실행
- 내용증명 발송 및 제재 조치 부과에도 불구하고 침해 행위가 시정되지 않거나, 맘가이드의 권리 및 브랜드 가치에 대한 피해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맘가이드는 더 이상 추가적인 경고 없이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합니다.
- 이는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한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사상 조치는 물론, 사안에 따라 형사 고소/고발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맘가이드 권리 침해 시 단계별 조치 요약】
단계 |
주요 조치 |
세부 내용 |
진행 조건 |
1단계 |
시정 요구 |
침해 콘텐츠 즉시 삭제/수정 공식 요청 |
침해 행위 발견 시 |
2단계 |
공식 경고 |
서면(이메일 등)을 통한 시정 재촉구 및 추가 조치 가능성 고지 |
1단계 시정 요구 불이행 시 |
3단계 |
제재 부과 및 내용증명 발송 |
• 맘가이드 언급/활용 금지, 파트너십/서비스 이용 제한 등 제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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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대응 예고 및 증거 확보 위한 내용증명 발송 |
2단계 공식 경고 불이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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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법적 대응 검토 및 실행 |
• 침해금지 가처분, 손해배상청구(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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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고발 등 법적 절차 진행 검토 및 실행 |
3단계 조치 후 미시정 또는 사안 중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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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위 표는 기본적인 조치 단계를 요약한 것이며, 실제 조치는 침해 사안의 내용, 정도, 반복성 등에 따라 일부 절차가 생략되거나 병합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콘텐츠 활용을 위한 당부
맘가이드 콘텐츠는 많은 분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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